자동차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 home
  • 자동차
조회 수 3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서면항소·법정싸움 웹사이트 속속
▶ 편리하고 비용 저렴, 승소확률 높아

 

교통위반 단속강화로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한인 운전자들이 티켓의 액면 금액보다 최고 5~8배까지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받은 교통티켓에 대해 시간 및 물리적 여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위반자들을 대신해 ‘서면 항소’를 통해 법정 싸움을 해주는 웹사이트가 속속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샌호제 머큐리 뉴스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내 고속도로나 로컬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위반 티켓을 받을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교통위반 티켓 대행사를 고용해 서면으로 항소하는 ‘온라인 티켓 서비스’ 업체를 소개했다.

LA 지역에서는 웨스트레익 지역에 본사를 두고 운영 중인 Ticketbust.com과 웨스트힐 지역의 2FicYourTrafficTicket.com 등 두 곳이 있으며, 최근 CA-Ticket.com 등 한 곳이 추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행정처의 벌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주에서 신호위반의 경우 기본 벌금은 70달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360달러에 달하고,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되면 기본 벌금 100달러짜리가 480달러로 5배가량 늘어난다.

이처럼 운전자가 부과해야 하는 벌금 총액이 훌쩍 뛰는 이유는 기본 벌금 외에 주 법원과 카운티 법원 등에서 각종 수수료와 법원 행정비용 명목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일반 운전자들이 주행 중 받은 교통티켓에 대해 항소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부족, 그리고 항소 때 재판이 열리는 관할 법원까지의 이동거리 및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받은 교통티켓을 대행 서비스 업체에 맡길 경우 티켓 번호와 당시의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행료 89달러를 지불하면 항소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업체에서 진행할 만큼 간단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전문성이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가 항소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은 80%에 달할 만큼 이길 확률도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통위반 대행 서비스 업체 CA-Ticket.com사의 지오프 무소 대표는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항소재판 때 법원에서는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절차대로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며 “대행업체들의 경우 어떠한 점을 공략하면 억울하게 받은 의뢰인의 케이스가 승소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